당장 융통할 생활비 통장마저
압류되어 하루하루가 힘들다.
몇 년 전 폐업할 때 생긴 세금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
세무서에 사정해 봤지만
"안 된다"는 차가운 답변만 들었다
해결하고 싶어도 브로커들의
과장 광고 같아 믿을 곳이 없다.
세금 문제는 ‘감정’이 아닌
‘정확한 법리’
관청을 설득하고 압박하려면 완벽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련된 모든 세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샅샅이 분석하여
흔들림 없는 합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인세무법인의 3대 솔루션
세금 면책 사례
가상화폐 압류, 보험금채권 압류 관련 면책
양도소득세
약 56백만원 (1건)
의뢰인 허0수님은 2013년 부동산 주택을 양도 후 실제 금융기관 등 채무상환하고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양도세 무신고 하였으나 비과세 해당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5년 양도세 고지 받아 이내 체납됨. 2018년 보험금채권 압류, 2021년 업비트(가상화폐자산) 압류됨.
보험금채권의 경우 해지시 환급금이 거의 남지 않는 납세자 병치료목적의 순수 보장 실손보험 성격임이 검토과정에서 확인되어 국세징수법 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임을 적극 검토하여 주장하고 가상화폐자산의 경우 세무서 압류시 절차상 하자 등 사유로 고충청구 함.
공탁금, 주식 등 다수 압류 고액 체납 국세 및 지방세 면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약 548백만원(6건) 지방세 34백만원(2건 별도)
의뢰인 민0기 님은 의료기기/도소매 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초사업부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고액 체납이 발생하면서 폐업함. 2013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한 공탁금 기압류, 2012년 의료기기업체 관련 보유 다수의 주식 기압류, 급여 등 기타채권 압류해제 지연처리 등 확인되어 소멸시효 중단상태임.
공탁금의 경우 압류의 실익없음을 주장하여 소급해제처리 하고 주식의 경우 사실상 청산절차를 완료한 의료기기법인들의 주식들이라 압류 실익없음을 주장함.
=> 체납세금 전액 면제처리 완료.
예금, 보험금채권 다수 압류 고액 체납 국세 면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약 593백만원(22건)
의뢰인 이0의 님은 남편의 전기 제조업 사업 실패로 인해 2004년 폐업하게 되었고 당시 사업기간 동안 고액 체납 발생함. 기압류된 다수의 은행예금과 보험금채권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상태임.
기압류된 모든 은행예금 및 보험금 상품의 성격, 잔액증명서 분석을 기반으로 과세실익없음을 확인하여 세무서 담당자 직권시정 요청함.
=> 체납세금 전액 면제처리 완료.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한 진행 절차
현재 상황 진단부터 압류 해제까지
고객님의 부담을 줄이는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료 진단 및 상담
체납 규모와
현재 압류 상태 1차 파악
정밀 분석
국세청 체납 자료 확보 및
맞춤형 법리 검토 (판례 분석)
구제 절차 실행
해제 청구서 및 입증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 밀착 대응
압류 해제 완료
정상적인 금융 거래 및
경제 활동 재개
